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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법원 2015드단***** 이혼

법무법인 송천 17.03.11 17:05 조회 208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피고와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 생활 도중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2. 사건 처리 결과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결혼 생활내내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잦은 가출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는 전처의 집에 거주한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피고가 2011년경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자료로 제출했다. 피고의 소재지가 밝혀지지 않아 송달에 어려움을 겪자 변호인은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진행했고, 혼인 생활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결혼 생활을 잘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