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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일시금 지급] 산재 유족급여 지급 결정

법무법인 송천 17.03.11 17:52 조회 31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한국에서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전날 일을 마치고 기숙사에 19:00경 귀가했는데 취침 중 사망한 사건이다. 의뢰인 및 가족은 산재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여 변호인을 찾아온 사건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뢰인의 산재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안이다. 변호인은 수임하여 재심을 신청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2. 사건 처리 결과


변사자 부검 결과, 심장이 무게 ?그램으로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관상동맥이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해 그 내강이 거의 막힌 소견을 보이고, 조직학적 검사성 심근세포의 비후 및 심근간길의 섬유화 소견을 보고, 심장 혈액이 암적색으로 유동성이며 간 및 비장, 신장 등 주요 실질장기들이 울혈상을 보이는 등, 심장 병변에 의한 급사의 경우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고, 변사자는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해 심장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여, 변사자의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업수수행성, 업무기인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여, 의뢰인의 과도한 업무와 심관상동맥경화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 처분을 받는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