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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신체감정사례] 견관절(어깨관절) 견봉-쇄골 관절 탈구 - 교통사고

법무법인 송천 19.02.01 09:42 조회 81




의뢰인은 공원 주차장 출구를 지나가던 중,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위 교통사고로 척추간부 분쇄골절, 요골두 탈구, 외측측부인대 파열, 요골신경마비, 늑골 다발성 골절, 외상성 기흉,

견봉-쇄골 관절 탈구의 부상 및 장해를 얻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송천을 찾아주셨고, 법무법인 송천은 가해자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송천은 의뢰인의 여러 부상 및 장해 중 적절한 부위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감정료를 최소로 하되,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관절(어깨관절) 견봉-쇄골 관절 탈구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노동능력상실율 17%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견갑골 항목 중 Ⅵ항 오구인대 파열, 상완골 하방전위]에 해당한다는 감정의의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송천은 위 신체감정 결과를 비롯한 의뢰인의 전체 부상 및 장해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중복장해율 계산식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