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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지방법원 2015드단**** 한국인 남편과의 이혼사례

법무법인 송천 17.03.10 10:57 조회 29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한국인과 2014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혼인기간 중 생활비 등 문제로 의뢰인과 피고는 계속 다퉜고, 피고가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도 있다.



2. 사건 처리 결과


변호인은 결혼 생활 기간 중 피고가 생활비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의뢰인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했다. 구체적으로는 2015. 8월경 의뢰인을 때려 두피를 다쳐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입증했다. 변호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정의 위자료를 받아내고, 관계회복을 위해 피고고 노력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서로간의 신뢰와 애정이의 부족등이 원인이 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이혼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