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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가정법원 2015드단---- 이혼 사례

법무법인 송천 17.03.10 11:26 조회 31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제 결혼을 하였으나 피고가 생활비등을 지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가출하여 의뢰인을 유기한 사건이다.



2. 사건 처리 결과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식당에 취직하여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했습니다. 피고는 빚독촉에 시달려서 항상 사채업자의 전화와 방문에 시달렸으며 함께 사는 의뢰인도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도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므로써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출을 하여 전화기도 없애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재판 과정중 피고와의 접촉의 어려움 있었지만 변호인이 이혼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과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의 결혼생활이 피고의 악의적 유기로 인하여 파탄 상태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와 이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