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HOME > 부동산/건설 > 승소사례

[공사대금] 원고 승소 사례

법무법인 송천 17.03.11 15:37 조회 198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CGB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총 공사금액은 ?억원 정도이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억원이었다.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공사상 하자를 주장하면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 사건 처리 결과


변호인은 기성고를 입증하여 의뢰인의 공사금액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피고측은 공사상 하자를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는 퀘거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