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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피고 방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송천 17.03.11 15:41 조회 278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다세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1억여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사건 처리 결과


변호인은 원고의 공사지체로 인해서 적법하게 공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다. 또한 원고의 공사중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원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이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으로 소송 도중 공사대금 증액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일정 시점까지는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해지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했다. 재판부를 설득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