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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강제조정 사례

법무법인 송천 17.03.11 15:45 조회 26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투자할 목적으로, 위탁자와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위탁자와 체결하고 계약금은 신탁자의 통장에 입금한 사안이다.



2. 사건 처리 결과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는 경우, 신탁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탁자가 소유권자이다. 따라서 권리관계는 신탁자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신탁의 종류에 따라 신탁자와 위탁자의 신탁 약정서를 참고로 서로간의 권리관계를 사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취지대로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신탁이 일정기간 까지 신탁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구분등기가 가능한 목적물에 대해서 대물변제하고 그렇게 못 할 시 위탁자가 현금청산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