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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기] 피고 방어 사례

법무법인 송천 17.03.11 15:54 조회 248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뢰인이 권한이 종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사건 처리 결과


당사자와 합의하여 빠른 시간내에 종료한 사건이다.